조세부담률이 안정적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에 원인이 있다. 최근 조세부담률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세제개혁에서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세법개정(tax law improvement program)작업에 착수하여 법규를 보다 명료하게 완전히 개정하여 조세법규의 분량을 기존의 50%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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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납세자인 국민은 과세권자인 국가기관과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ꡐ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ꡑ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위하여 국민에게 헌법 제11조부터 제37조 제1항까지의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보호,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함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