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시기와 주의 의무의 정도, 그 법적성질이 코몬 로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 되었던 선박의 감항성에 대한 제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1973년부터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
해상보험일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각종 이론들, 특히 해상적하보험을 관장하는 국내외 법규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영미법계열의 판례,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초 ICC 구약관과 신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