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석면제조공장 근처의 주민들에게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 중피종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다시한번 석면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석면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90년대 중반 김해공항에서 완충녹지대 건설을 계획하였지만 실행은 하지 못했으며, 활주로 방향변경은 우리나라 활주로 운용 특성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나리따 공항은 ‘나리따공항 주변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주민과 여러 분야의 전문
2) 청계천 시설개선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계천 시설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26일 서울시장에게 청계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가리켜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한다. 하지만 떼를 지어 항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이기주의인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일 경우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쳤고 안전 대책이나 보상대책을 충분히 제시했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소음수준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90웨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