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Ⅲ.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적 관련성
최근 국내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에너지,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자료로 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남미 진출거점으로서의 브라질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적 관련성에서는, 먼저 Brazil Cos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