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주주제안권자
상법상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다
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