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
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중요한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제의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
주주인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주식회사의 기관
대체로 인간의 조직인 하나의 단체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직능적으로는 목적 의사의 결정기관과 그 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적 공동기업인 주식회사에도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의 세 기관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