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개량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지개선사업이 단순하게 불량, 노화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주요원인은 주거지개량을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만 강화하였을 뿐 도시저소득층인 영세민을 위한 주민문제 해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1.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LH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문제점
대학생 주거실태를 파악 실패
주택공급량 부족
집주인에 대한 혜택 부족
절차의 까다로움
홍보부족
문제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
이론 적용
대두 배경-신공공서비스론; 특징 7가지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
공익의 추구
시민의식의 강조
전략적
Ⅰ.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요
1)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념
(1) 주택재개발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