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택 공급 및 수급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70년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다. 또한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 버린 국토 위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택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어 주거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
Ⅰ. 우리나라 住宅問題의 性格과 內容
1. 住宅의 正義
주택이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따라서 주택은 인간 생활을 위한 원초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주택은
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자가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으나 주거시설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점차 일반가구의 주거수준과 근접해 가는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거환경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 욕구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 필요하였다.
2.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문제 중 가장 핵
주택문제,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집단의 주택문제는 21세기 복지사회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저소득층의 직업과 생활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 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