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
상생법에 근거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연기 또는 축소 등 사업조정을 정부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SSM 출점 관련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SSM에 대
관계로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선발 4개 경제특구가 전체 국민 경제에 비해서 훨씬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하겠다. 특히 국민수입 증가율이 항상 전국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정도이다.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기 곤란하며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음
- 치산·치수, 지방도로, 운수 등 광역적 행정이나 개발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부적합함
(2) 2층제의 장·단점
(가) 2층제의 장점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1. 정부 간관계의 의미
정부간관계란 한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지닌 단일 또는 복수 계층의 지방정부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 속에는 정치적 관계와 권력적 관계, 그리고 기능적 관계와 재정적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미 안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