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인정 되는가에 관해 논의가 있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92다4581: 판결요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대상으로 토지 수용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
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가 포함된다.
3) 재원조성
재원은 주로 부담금과 사업주 변제금으로 조달되며, 부담금은 사업주만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4) 사업수행기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연방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방 고용청(지방사무소)에서 체당금지급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정물채권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①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②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초래
3. 사해행위의 인
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사례3> 엔씨소프트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엔씨소프트의 게임 이용자 120명이 7월 15일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