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적상에 도달한 동종의 채무를 지는 자 상호간에서 1인의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계적상과 상계의사표시의 두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기능
상계는 간이한 상호결제방법, 채권담보의 기능, 파산으로부터의 회피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상계통지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계사유의 발생과 상계예정사실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
채권자가 그로써 자기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은 상계의사표시의 시점보다도 상계적상의 구비시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한다.
Ⅳ. 원심에서의 판결
형식적으로 볼 때, 피고의 약관대
원고의 상계권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였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