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회집단 간 분리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제
지지론
①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에 부응한다.
②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기회 균등의 실현과 사회집단 간 분리의 완화에 기여한다.
③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학교의 책무성
교육부문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논리 하에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원리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되었고, 외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기 유학의 허용 조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1)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등장 배경
최초의 전문적인 교육과정 연구가 시작되던 20세기 초 이전의 모든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존재하던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0년경에 탄생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다.
고교평준화
1) 평준화 정책의 탄생 배경
① 정치적 배경으로서 유신정부의 탄생.(1972. 10)
② 당시 교육사회에 만연한 불만 사항이 고등학교 입시과열과 관련된 결과.
→평준화 정책의 배경이 된 문제의식을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교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신자유주의의 지식생산을 넘어서』, 문화과학사, 2003,83-100.
이와 상치된 우파적 부류는 현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행사케 함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