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음란물의 종류
(1) 문자
음란 게시글, 음란 소설(야설) 등이며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또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위주이다.
(2) 영상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야사(음란한
음란하다고 주장된 자료가 특히 민감한 자에 대한 효과에 의해 판단되고, 그 작품의 특정한 구절에 기하여 음란을 판단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다. 그 기준은 문제된 작품의 가장 감각적(sensuous)이고 성애적(erotic) 문장이 가장 까다롭거나 민감한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근거하여 진지한 예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풍요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성장해 버린 역기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래에 가장 빈번히 화자되고 있는 인터넷의 폐단 중 하나가 “포르노그래피”라고 불리는 각종 음란물들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유용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는 인터넷이 매우 유익한 것이 되지만, 불건전한 정보인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오히려 어떤 매체보다 심각한 폐단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물을 인터넷을 중심으로 접한다는 결과치를 토대로 먼저 인터넷의 음란물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와 반대인 인터넷 본연의 목적인 표현의 자유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정의 및 규제에 대한 법제와 규제유형 그리고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