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유용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는 인터넷이 매우 유익한 것이 되지만, 불건전한 정보인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오히려 어떤 매체보다 심각한 폐단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공간은 가상화와 현실감과 실현에 안주하였을 뿐 현실공간의 역할을 가상적으로 사이버공간 상에 이주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이버공간만의 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현대적인 사이버공간의 개념은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규제
Ⅰ.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란한 정보는 성을 흥미 중심으로 선정적으로 왜곡해서 전달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이다. 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 음란물을 통해 처음부터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 각자가 자신의 성에 대해 가져야만 하는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성 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