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종류
(1) 문자
음란 게시글, 음란 소설(야설) 등이며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또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위주이다.
(2) 영상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야사(음란한 소설) 등이며 유통 음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단순 누드의 수준을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유용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는 인터넷이 매우 유익한 것이 되지만, 불건전한 정보인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오히려 어떤 매체보다 심각한 폐단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규제주의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금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성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영역이 청소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일탈적인 양상을 보
법적으로 구속하고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포주의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지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였다.
2. 청소년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