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Ⅲ.교육
1. 교정교육
제55조 (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신청(구청 사회복지과)
-퇴소시: 퇴소신고는 입소시와 같음
(5) 이용형태: 1인 1실, 이용료 무료
미네르바의 집
소계
운영위원회
원장
상담원
10
7
1
2
(6) 직원현황
(7) 프로그램
(1)경제자립 프로그램: 개인적 경제상황에 맞게 연간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동법 제4조 1항 2호)”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