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
3)
☞소년원학교의 학사행정 관련규정 마련(제60조 내지 제64조)
(1) 소년원을 정규학교화함에 따라 학사행정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년원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학칙을 관할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소년이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에 판사와 조사관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보좌 직
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함과 아울러 행위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첫째, 15세 이하의 자(小子)는 강도나 살인이 아니면 수금(囚禁)하지 않았고, 절도한 경우에도 자형(刺刑)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법원조직법 제3조 ③,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항고법원은 관할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이며(법원조직법 제32조), 재항고법원은 대법원이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소년법원의 조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직원의 사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