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Rightof Likeness)은 기본적으로 인격권(Rightof Privacy)과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는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다. 인격권은 민법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초상은 넓은 의미에서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III. 초상권
3.1 초상권의 정의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Ⅰ. 개요
수세기 동안 스포츠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나 스포츠를 마케팅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마케팅 원칙들을 스포츠 영역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가 William Baker는 고대 그리스의 초기 축제 이래로 스포츠에서 운동선수, 스폰서, 관
초상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는 없으나,
초상의 침해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됨
ㅇ 일본
1969.12.24. 최고 재판소 교토부 가쿠렌에서 초상권이 최초로 인정됨.
승낙 없이 함부로 용자가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초상을 함부로 이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ㅇ 한국
2006年 대법원 - 고인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