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배대헌교수 T셔츠 사건
제23조. 동의 없어도 배포,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