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가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다음 주 초께 프랑스어․중국어․스페인어 등의 6개 국어 로 번역, 회원국들에 회람되고 14일에서 23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러시아 등은 기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과 동맹을 맺지 않은 100여개가 넘
인권서약을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립된 인권이란 자유인으로서 자유와 권리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평등한 권리이다. 또한 인권 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에서만 지켜질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있다.
2. 난민의 정의
(1)난민협약상 난민난민협약상 난민이
탈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도 탈북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탈북난민의 인권유린 실상
탈북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문제는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등 탈북자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대한인권보호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같은 민족인 남한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남북한 모두와 수교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남북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탈북자와 남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