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3 분기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22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 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29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 강화조치도 토지투기 조짐이 보이면 4분기 중이라도 즉각 관련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토지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 좌우되고 공공성도 강하므로 일반상품처럼 시장 거래에만 맡긴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토지는 이상과 같이 일반상품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성은 일반상품과는 성격은 달리하고 있지만 가격형성은 일반상품과 같이 한계생산력이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