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신장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환경행정담당기관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재정립을 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현재의 국가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Ⅰ. 서론
한국 정부조직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50여차에 걸쳐 개편되어 왔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위기관리 정부」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큰 폭의 정부조직기구 감축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 2원 14부 5처 14청으로 35개 기관이었던 것이 17부 2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다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Ⅰ. 영국의 산업행정조직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전신은 1621년 출범한 무역위원회로서, 1970년까지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다가, 영국이 EU가입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위원회의 무역과 산업정책기능, 그리고 기술부(Ministry of Technology)가 통합되어 처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