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상적권한
(1) 개념
① 개념 - 국가의 위기 상황 내지 비상사태에 직면한 위기정부에게는 비상적권한 내지 국가긴급권이 주어진다. 한편, 이에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다.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국가 긴급권은 용인될 수 없으며 만약 행정부나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태도를 취할
대통령이며 계엄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은 계엄 제6조 1하의 전국을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전국이 아닌 일지방의 계엄을 선포 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지
. 이에 우리 헌법은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대한 통제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특히 대통령의 비상적권한에 관하여설명해보고자 한다.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을 말한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