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우선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확실히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00, 158면, 169면.
파산절차는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을 전제로 하여
6. 파산제도의 법률적 성질
(1) 소송사건설
1)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권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시행하는
가압류신청에 해당하며 파산선고결정은 가압류명령에 해당한다.
2)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의 신고는 통상 파산절차에 있어서 소의 제기에 해당
하며 채
채권담보의 기능, 파산으로부터의 회피기능 등의 이점이 있다.
3. 상계권의 발생요건
(1)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할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