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화상을 입고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는데도 하숙집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90도1562).
ꁾ ‘추행’의 범위와 정도
大判 2002.4.26. 2001도2417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
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판례의 태도는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
죄사실의 증명이 곤란해 진다.
5. 형사절차상의 특성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공존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제외한 죄, 성폭력 특별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및 그 미수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판례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1) 스웨덴
성전환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스웨덴의 특별법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성의 확인에 관한 법률”(1972년 4월 21일)이 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간성의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해, 변성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