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위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분류기준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정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주업은 학업이고 노동은 부업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 조가 중점적으로 연구해 본 것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이다. 근로청소년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과 행동선택은 이른바 ‘시장지향적 행위’(market-oriented action)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시장지향적 행위란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조직력이나 연대적 조직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는, ‘수요자지배형 시장’(buyers' market)에서 노동자들끼리 경쟁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