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며 “다시 일자리를 찾더라도 일용직ㆍ비정규직 확률이 높아 고용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2. 실직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실직으로 안정적 소득원이 중단되면 가정 경제는 심각한
직업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장기실업의 문제를 논할 때는 장기실업의 이중 문제(dual problem)를 언급한다. 즉, 실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실업자들은 의욕상실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고용주들 역시 이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실직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취항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되어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할
고용창출, 4대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적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요구해왔고, 이러한 과제들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Ⅱ. 여성취업(여성고용)의 효과
1. 가계 경제에 미치는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