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안정환씨가 골 셀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팔 문신이 기폭제가 됐다.
이제 사회의 흐름이 “학생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찾아 뭐하느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일부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에서도 동조기류가 늘고 있다.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유엔은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2003년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지침이나 학교교칙을 개정하도록 우리 교육 당국에 권고한 바가 있다.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학생생활지도계획』을 매 년 발간하여 생활지도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know-how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도 규정은 문자 그대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히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
학생들의 피해 사례
교사의 체벌이 때에 따라 감정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체벌에 감정이 동반할 때, 체벌이 폭력이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즉, 체벌과 폭력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인된 사회조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