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발표
1976년
VAT법 제정
1977년7월1일
VAT 시행
3.영업세와의 비교
영업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업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영업을
실행 하는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과세표준 영업액의 규모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세율 비례세율 구분적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및 도입배경
현행 부가가치세는 1977년7월1일에 도입되었다. 근대적인 부가가치세가 정착된 것은 주주경제공동체의 조세조화를 위한노력의 결과로 1967년에서 1973년 사이에 공동체 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부가가치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1차적 목적은 세수확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재 및 외부 부경제 효과를 자아내는 특정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I 서론
경제 환경의 변화는 그에 따른 제도 변화를 요구한다. 1977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도입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라 할 수 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