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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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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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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소비세

[법학]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

특별소비세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개념, 과세 대상, 세율, 특징, 장점, 단점, 영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소개글

[조세론] 소비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소비세 개관
1. 소비세의 개념 및 성격
2. 소비세의 분류
3. 소비세의 재정적 경제적 기능

Ⅱ. 개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의 개념
2. 특별소비세의 특징
3.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현황
4. 개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5. 그 외 개별소비세

Ⅲ. 일반소비세
1.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및 현황
3.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
4. 일반 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Ⅳ. 종합소비세
1. 종합소비세 개관
2. 종합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Ⅴ. 관세
1. 과세표준 및 관세 산출
2. 관세율
3. 관세환급제도
4. 관세감면제도
5. 경제적 효과

< 표목차 >

[표 1-1] 소비세의 분류
[표 2-1] 과세 대상별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표 2-2]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별 세율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표 3-2] 부가가치세 연도별 징수결정액
[표 3-3]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표 3-3] 내국세 세목별 비중
[표 4-1] 관세 산출방식 및 과세표준
[표 4-2] 관세율 적용순위
[표 4-3] 현생 기본관세율 구조

< 그림목차 >

[그림 3-1] Standard Rates of VAT
[그림 3-2] 부가가치세 연도별 징수결정액
[그림 3-3] 간접세 항목별 비율

󰋮 comment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먼저 언급한 후, 소비세의 종류 즉 내국소비세 중 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종합소비세와 관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각 소비세 종류의 대표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 중 특별소비세 및 그 외 몇 종류, 일반소비세 중 부가가치세를 언급하고 종합소비세와 관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비세의 개념과 성격

소비세(consumption tax)는 통칭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과세되어지는 조세로서,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된 재화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그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의 판매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세도 소비 지출에 대해서 과세 즉,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매매거래에서 물건의 판매자에 대한 과세로도 파악할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세란 소비금액을 과표로 하는 세금이지만 보통은 상품의 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소비세라고 한다.

참고문헌

‣ 참고도서

곽태원 / 법문사 / 2000
김예기∘이영환 / 탑21 / 2001
서희열 / 세학사 / 2005 / 464p~465p, 467p~468p
우명동 / 해남 / 2002
이철재 / 세학사 / 2005
이필우 공저 / 법문사 / 2004

‣ 참고논문

오종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정민재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에 관한 연구』/ 2002

‣ 참고홈페이지

OECD : http://www.oecd.org/home
국세청 : http://www.oecd.org/home
네이버 백과사전 & 두산 세계대백과 : http://100.naver.com/100.nhn
재정경제위원회 : http://finance.na.go.kr/index.jsp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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