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자신의 삶의 여유를 먼저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비정규직 선호등의 노동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리해고제 인정, 파견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지금의 비정규직증가를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재계에서는 비정규직고용의 활용으로 경기변
노동공급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유시간을 선호하고 일정수준의 자발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
넷째, 각 국 정부의 노동시장정책도 예전에 비해 적극적이면서 자유화되어가면서 비정규직증가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계속적인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신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을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9년 3월 현재 비 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로 나타나지만, OECD 분류에 따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용창출형 (Job Creation Type)
고용창출형(Job Creation Type)은 임금동결이나 삭감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다. 고용창출형 또한 기존의 2교대제나 3교대제를 3교대제나 4교대제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도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 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