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운동이 인권 개선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고 보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이들의 북한 인권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반(反)인권적인지를 규명해 보겠다. 더불어 진정한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한 방안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생명권의
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핵시설현장(site), 플루토늄 제거, 그리고 경수로 건설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미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관련 의무이행사항으로 NPT에 잔류하고, 핵관련 시설 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한반도 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서운 일은 전쟁만이 아니라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이 석유강국 이라크를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하는 북
1.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각각 A, B규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