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3국간 협상뿐 아니라 다자간 통상 협상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RCEP와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이것은 한중일FTA 협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아시아 연합의 탄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고 ASEAN 또는 ASEAN+3 등 국지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모색되고 있음.
효과 보다 무역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FTA의 확산은 각국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지역협정 체결국 상호간의 교역확대, 관세인하로 인한 생산성 증대, 투자유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와 부품 무역에 대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진전과 경제통합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있어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심화는 한중일의 경제통합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