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관련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판례는 복직된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다.
3. 임금지급(구법)
1) 임금지급의 범위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판례는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
Ⅰ. 행정법관련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히 위자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대체로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고통을 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인식한 경우가 아닌 한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