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전투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등이다. ‘전쟁과 평화의 법‘, 이용호 지음, 영남대학교 출판부, 165페이지
인류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하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상황 및 본 재판소가 다를 수 있는 요소에 비추어,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는 핵무기의사용 또는 그 위협이 위법인지 또는 합법인지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반대 등에 나타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확대되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즈’는 테러1주년 특집호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의 미국은 「Super Powe
인도적으로 전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게 됨으로서 인도성을 찾고 지배지역내의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전단체 승인’
2. 전쟁법상의 개념; 선전포고의 유무에 따라.
1) 법률상의 전쟁; 선전포고를 먼저 행하고 전쟁을 수행. 선전포고를 행했다하더라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국내재판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