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현
: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