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1) 소송법적 확정력설
어떤 행정행
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구체적 변경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 강제력,확정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구제저도에도 사법상 행위에 비해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