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분야
hwp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 의의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1) 소송법적 확정력설
어떤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과정 또는 절차가 소송에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서 불가변력은 독립한 행정재판소의 판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불가변력설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상 발생하는 효력으로 보아 판결․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행위도 성질상 불가변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 법규범설
불가변력을 모든 법규범에 내재하는 효력으로 본다. 즉 모든 법규범에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이를 불가변력으로 보는 것이다.
3.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정행위
(1)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행정심판의 재결․토지소용위원회의 재결 등은 상대방의 불복은 허용되지만 행정청 자신도 하자를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