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등장한 이후에 2002년 이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
법무부는 강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형사법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및 누범들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
법사, 고려대 출판부, 1984, 17-18면.
, 고구려에서는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 절취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1책12법), 빈곤하여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노비로 보내어 갚도록 하였다. 김용태/명형식/나용식, 한국법제사개요, 원광대 출판국, 1981, 61-61면.
나. 중 세
1) 고 려
비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