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입법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와 관련하여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
(b)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동일한 헌법규정이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
_ 라. 이 사건 판결이 마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다툼처럼 인식되었고 그 당부에 대하여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_ 이 사건 판결의 당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위헌법률심판권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해석
Ⅰ. 서론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의 요청대로 그에게 국무총리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통보한 것은 5월 29일이었고, 국채발행 등에 필요한 정식문빙을 보냈다고 통보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이승만이 신흥우로부터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출되었다는 문건을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