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확인개인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대상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슈화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둘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또 그 반대로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는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IC칩 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함
ㅇ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의 첨단화 및 개인 휴대화로 사회복지행정의 고도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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