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乙로 알고 공격하였던 자가 乙이 아닌 丙이었기 때문에 丙이 사망한 경우에 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책임과 관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내용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기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 피해자-가해자 관련 자료 및 사기죄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와 사기죄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사기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간략히 소개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귀속이 존재해야 되므로 특이체질로 인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살펴야 한다.
1. 강도인지 준강도인지의 여부
1) 강도와 준강도의 관계
강도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