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인과관계의 착오 및 제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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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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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 인과관계의 착오 및 제논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범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의 해결

Ⅲ. 인과관계의 착오
1. 인과관계의 인식과 고의
2.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Ⅳ. 객체의 착오

Ⅴ.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책임의 귀속 근거
3. 문제의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실행하였다. 甲 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현실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데, 위 설문에서 사망의 결과발생은 분명히 나타나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丙 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甲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甲의 행위가 살인미수인지 기수인지 결정된다.
둘째, 고의와 관련하여 소위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乙로 알고 공격하였던 자가 乙이 아닌 丙이었기 때문에 丙이 사망한 경우에 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책임과 관련하여 甲이 술을 마시고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丙을 살해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한다면 그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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