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甲이 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한 가스총의 발사행위, 즉 오상방위의 취급에 관한 해석론이 쟁점을 이룬다.
2.다음으로 乙에게는 甲의 행위에 대한 가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
형법상 문제헌법적 문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소수자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문제
특별히 타인이나 사회에 위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결정권에 포함
형법상 문제형법적 차원에서는 우선 성전환수술이 허용되는가가 관건
의사의 치료행위에 포함되는가가 여부가 쟁점
여성으로
문제에 대한 형법적 대처의 필요 여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 도까지 범죄화해야 될 것인가.
(2) 형사정책의 규범적 기준
형법적용과 범죄학의 경험적 연구, 그리고 형사정책을 통한 형사입법은 서 로 끊임없는 순환구조
2. 형사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개념
(1) 국
형법상 통제와 책임능력을 가진 정상인으로 간주되어 사이코패스의 재발성이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상 예방적, 치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특징, 진단, 원인을 고찰하고 치료 대책과 이와 관련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