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의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가 된다.
2. 필요성의판단기준
공소사실의 사실적
소송과정에서 위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판대상에 대한 석명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단순퇴거불응 사실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지 문제된다. 심판대상이 맞고 그에 대한 석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한지의 여부, 3)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하며 그 비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정보공개청구권
원고의 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