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 81년 집권한 사회당은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방리유에 값싼 HLM을 대량으로 건설했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포츠센터, 공공복지시설 및 상업 중심단지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리유 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방리유 문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윤근: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병리 현상으로서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근본적, 장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노명선: 작년 사이버 모욕죄 사례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애들한테는
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님.
- 이것은 사람의 始期와 終期에 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음.
Ⅱ. 사람의 始期
1. 陣痛說
2. 一部露出說
3. 全部露出說
4. 獨立呼吸說
사이버 모욕죄 규정의 신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친고죄 대신에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론도 찬성 쪽이 많다. - 문화일보 포럼 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