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어긋날 수 없는 까닭이다. 세법 역시 그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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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의 형식상 제약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치적 통일체가 내리는 결단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전제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형식적이다. Schmitt가 형식주의적 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