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 세법, 각종 사회보장법 즉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도 영향을 미쳐 호주제의 이념 곧 부계혈통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규정들을 양산하고 있다.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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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 관행, 법,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된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관념들에 대항하고 도전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정리 한 후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로 호주제 폐지를 선택하여 페미니즘 도
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가족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호적제도는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면 첫 번째,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
호적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어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통해 이 사회에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남성중심적인 물결을 주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제도는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사법에도 그 영향을 미쳐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