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
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환경에 대한 침해를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이를 형벌로 규제하는 입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일찍부터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한 형벌의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비판 또한 경청할 만하다.
특히,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3항)
2)환경범죄
가)개념
환경범죄란 환경오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범을 통칭한다. 그러므로 환경사범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
환경교육의 정의는 윌리엄 스탭 박사가 내린 것으로, “환경교육은 생물리학적 환경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염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알고 해결책을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