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서는 자연식생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ㆍ식물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조사기간 등이 부족하여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향
사대강의 비용편익분석
초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 고려없이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함.
국책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종종 동원하는 지역개발논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하천유역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
환경 보 설치,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 등을 통해 수자원이 13억 ㎥가량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2006년 76%였던 좋은 물 달성비율을 2012년엔 83%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최근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COD COD : 화학적 산소 요구량